전국 지자체가 각 지역 최대 현안 및 숙원사업들에 대한 균형위의 예타 면제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기다리기 차원’식 안이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전북도는 ‘균형위의 결정 여부’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별 현안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타 조사에 발이 묶여 추진이 어려운 각 2건(17개 시·도)의 사업들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공항(9700억 원·1순위)과 미래상용차산업 육성(2343억 원·2순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 원·3순위) 등 3건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신청했다.
문제는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데 있는 것으로, 지역별·권역별로 사업이 선정될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사업의 성격으로 선정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역별로 건의한 사업 모두가 선정될 수도, 1개만 선정될 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각 지역 제출 사업들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홍보하고 강조하느라 연일 발품을 팔고, 명분을 쌓는데 열중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도민들이 합심해 도민서명 운동을 펼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앞 다퉈 각 지역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남도는 균형위에 제출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를 위해 조기 착공 염원을 담은 15만6654명의 서명부를 송재호 균형위원장에게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시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12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협력체와 15명 국회의원 명의로 지난달 27일 균형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들 지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제출된 사업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상당하니 우리 지역 사업을 반드시 예타면제로 결정지어 달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행위로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역의 중요한 숙원사업임을 나타내는 열망과 함께 ‘명분 쌓기 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북 또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의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정무부지사를 필두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지사 인맥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는 등 나름대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로선 (타 지역과 같은)별도의 계획은 없지만 타 지역들의 움직임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기획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균형위는 이달 중 본회의를 개최해 예타면제 사업을 최종 선정한 뒤 이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종 선정 작업이 당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