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규모 공공투자 SOC(사회간접자본)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정부 결정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한두 건은 반영될 것이란 안이한 판단이 자칫 모두 안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지자체 숙원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현안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전북도는 새만금공항을 1순위로 미래상용차산업육성과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각각 2,3순위로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예타 면제 사업 대상 심사를 시도별로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지조차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2월까지 이들 사업의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균형발전위와 기재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이마져도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 조차 이견이 있고 지자체간 치열한 ‘내 지역 사업 최대한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로비가 더해지며 심사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요구한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30여건에 사업비만 해도 60조원에 이른다. 대부분이 예외 없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그 지역 최대의 현안인 민원성사업임은 물론이다. 그렇다 보니 벌써부터 제대로 된 심사원칙이 지켜지기 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가세해 사업이 결정될 가능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역량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역사업반영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반영을 위해 15만6천여 명의 서명부를 균형위에 전달했고 충남 천안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근 12개 시장군수 협력체와 15명 국회의원 서명을 받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지자체들이 지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82건의 예타면제사업을 신청했지만 이중 27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예타제도는 나름의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타면제 남발로 선심성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이유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 정부가 알아서 챙기겠지 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 전북 사업들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는 대정부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