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전북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19년 전북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제안 설명에서 내년 예산은 산업구조 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육성 등 도정 핵심정책 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476억원(10.1%)이 증가한 7조554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구성은 일반회계가 5013억원(9.8%) 증가한 5조63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46억원(21.3%) 증가한 5951억원, 기금은 417억원(5.3%)이 증가한 8289억원 규모다.

그러나 예결위는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액 6조 2266억원 중 자체재원은 1조 1331억원(18.20%)이고 의존재원은 4조 6724억원(75.04)으로 의존재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 자체재원 비중은 전년(19.43%) 대비 1.23% 포인트 감소하고 의존재원 역시 전년(73.24%) 대비 1.8% 포인트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져 예산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우려했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중앙정부 방침 및 경기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존수입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제원 확충 방안 마련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관련 각종 평가결과 반영여부와 세입 추계의 적정성, 성심성·행사성 예산 및 유사·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들은 도 산하 기관 채용비리, 일자리 문제, 대한방직 부지 등에 대한 전북도의 명확한 입장 등을 묻는 정책질의도 나왔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도 산하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당부하면서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채용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왜 전북도의 인구가 줄어드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답은 청년들의 유출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지 말고 도는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도가 계속 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종합경기장 개발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최근 자광이 전주시에 제출한 대한방직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전주시가 개발부지 안의 공유지 관리청인 전북도와의 사전협의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대한방직부지 개발과 관련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