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지역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면제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중앙과 지역 간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일각에서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예타 면제가 결국 세금낭비이고 지역에 헛꿈을 꾸게 하는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치부하고 있다.
반면, 지역에서는 현재의 예타 제도가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는 결국 서울 등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개선이 시급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9년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과거에는 경제성만으로 평가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 현상 등의 부작용을 나타냈고, 이를 보완키 위해 지난 2006년 ‘종합평가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항목에 추가로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항목을 포함시켜 종합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균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경제성이 사업시행의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태다.
실제 국회 장병완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을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올 10월까지 시행한 예타 조사 189건 가운데 경제성이 사업시행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 사업은 181건으로 이를 벗어난 것은 8건, 전체의 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에타 운용지침의 항목별 가중치 중 경제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예타 종합평가는 100점 중 50점을 넘으면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 항목 중 경제성 항목의 최대치가 50%”라면서 “극단적으로 경제성이 최대값인 50점을 받으면, 지역균형이나 정책성을 0점 받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조건적인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균형위에 제출된 전국 16개 시·도의 예타면제 요청 건수는 총 33개 사업으로, 제 각각 지역의 숙원사업들로 대표되며, 각 지자체는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건을 제출한 상태로, 모두 지역 경제와 중요하게 맞물려있는 동시에 동·서 지역 상생을 이루기 위한 사업들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최근 균형위의 예타 면제 선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중앙 일각의 무조건 적 경제성 논리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치 않는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현재의 예타 조사 방식은 낙후지역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도시 대비 경제성 결여를 고려치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가중치 부여 등도 논의돼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현재 추진 중인 예타 면제 선정 작업이다”고 주장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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