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새만금 공항 예타면제” 청문회서 목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검토” 김형민 기자l승인2018.12.0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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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의 활약상이 눈에 띄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정책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간 것.

먼저,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동서남북 교차도로가 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되었는데도 그곳의 2/3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반 새만금 정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들은 차일피일 새만금사업을 미뤘는데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내구연한인 20년 이상을 매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같은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 후보자는 다소 당황하면서 “국제업무지구의 자투리땅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가 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확인 하겠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또한 유 의원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를 면제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는 기본설계 용역비 25억원조차 반영하지 않아 국회에서 증액을 논의중이다”며 “지지부진한 과정이 예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은 국제공항 못지 않게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현재 일반 화물선 2만톤, 컨테이너선 3만톤이 들락거리도록 설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10만톤 정도 이상의 배가 들락거리고,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변경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예타면제 수요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라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도입했으나 오히려 소득격차가 벌어졌다"고 전·현직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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