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길종)는 5일 법관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법관을 발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법관평가는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법조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법관에는 전주지방법원 고승환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노종찬 부장판사, 군산지원 손철 판사, 전주지방법원 이현우 부장판사(가나다 순) 5명의 법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해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린 점, 피고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점, 민사사안에서 분쟁의 실체 파악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회장과 유길종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