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북의 청사진이 담긴 주요 법안들의 '재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현안으로 뽑는 4대 법안 중 3개 법안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내년 법안 통과를 위한 정신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현안으로 꼽은 법안은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국립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지원특별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추진이 힘을 받게 됐다.

잼버리특별법은 올 연말 안에 공포되며 내년에 시행령 제정과 함께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준비가 본격화하게 된다.

그러나 4대 법안 가운데 연기금 대학원 설립 등 3개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교육부간 찬반론이 엇갈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에 걸맞게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교육부는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기재부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대학원 설립보다는 연수원 개념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표류하고 있다.

기재부와 산자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도내 4대 핵심 법안 중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전북의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현안 사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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