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도 문 닫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중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지난 11월말 현재 80여 곳에 달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12곳이 폐원을 신청, 익산 2곳은 인가까지 받았다. 폐원신청은 서울17곳, 경기 13곳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전북지역 폐원신청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비리와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운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곳이 적지 않아 폐원을 결정할 유치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도교육청 역시 운영상이유라면 폐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치원회계비리로 인해 문을 닫든 경영상 문제든 유치원 폐원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유아들의 책임교육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확대에 적극 나선다면 부작용은 물론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 않기에 그렇다.
도교육청은 폐원 대책으로 내년 전주와 익산의 단설과 병설 등 공립유치원에 총36학급을 증설하고 1,2월중에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통학버스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폐원신청 유치원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은 물론이다.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의 급식과 교통이 불편하고 수업이나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인근 유치원을 알아보기 위한 학부모들의 고통 순례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전북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2.5%로 전남 52.2%, 강원 37.9%, 충남 35.3%, 보다도 낮은, 전국 9개 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 만큼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태다. 어디에 살든 고른 교육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21년까지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상대적 불균형에 피해를 받고 있는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 우선한, 차별적 지원을 통한 균등한 기회제공 의지가 없다면 이는 유치원교육의 또 다른 전북소외란 부작용만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취원율 40%달성은 소외받는 지역 없는 모두가 고른 40%가 됐을 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오늘 정부의 교육대책 발표가 주목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