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 부재 등 교육관련 정책질의와 건의를 쏟아냈다.

홍성임 위원(민주평화당, 비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이 없어 감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오랫동안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대돼 성실하게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들까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 및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중요하다”면서 “법 개정에만 기대지 말고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도 대비해 감사시스템 마련 등 사전 대책을 구상해 사립학교 비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국공립 유치원 증설계획을 보면 향후 장기적으로 전북에 36학급이 늘어나 현재 운영중인 사립학교 유치원과 사립학교 유치원 학부모 등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연차별 국공립 유치원 증설계획 등을 도민들에게 미리 계획을 공지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서울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내신비리 방지 대안으로 떠오른 ‘상피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상피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상피제’를 도내 전체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북의 현실을 고려해 유연성 있는 전북만의 ‘상피제’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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