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KTX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철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허술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법안을 비롯해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활력 법안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국회에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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