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부안군, 완주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북도내 3개 지역을 포함해 15개 시·군·구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을’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지자체는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가 교부된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제도는 행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 진단 결과 점수가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인 자자체 26곳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15개 지자체가 인증기준을 통과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증서 수여식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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