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특례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동안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특례시로 지정받아 전북발전을 이끌고, 지역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장기 누적된 지역 불균형 돌파구, 전주 특례시
2017년 결산액 기준 전북도(14개 시·군 포함) 세입은 총 18조 원이며, 광주·전남은 32조 원, 대전·세종·충남 31조 원, 서울·인천·경기 150조 원, 부산·울산·경남 53조 원이다.
전주시처럼 도청 소재지인 중추도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은 아니지만 생활인구 및 행정수요가 대도시와 버금가는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수도권과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집중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 등의 입지는 더 약화돼온 것이 사실이다.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 전주 특례시 지정, ‘1÷2’ 아닌 ‘1+1’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전북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되지만, 독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토록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
국회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국가예산을 지원받게 되고, 지방재정도 확충될 수 있게 된다.
시는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상향해 정액률을 보조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주 특례시 지정은 시작, 지방분권 실현 끝까지 앞장선다!
지난달 말 전주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65만2879명이다. 하지만 실거주 인구와 공동생활권인 완주군 인구 등을 합하면 100만 명을 넘는다는게 일반 견해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려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 건의하고, 충북 청주시, 전주·청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지역균형발전 현실화 등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바로 전주 특례시 지정이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