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 고령농·영세농 등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라고 조언했다. OECD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지난해 2월부터 이와 관련된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한국 정부에 권고할 다양한 정책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구조적으로 낮은 농가소득 문제를 개선하려면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농외소득 창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농업·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극소수 농가만 혜택을 볼 뿐 고령농·영세농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보다 많은 취약농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농민의 수급자격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또 한국의 대다수 농가가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농촌에서도 농외소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농가 소득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부문에 한정된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농촌개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한국 정부에 친환경농업 확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이 OECD 평균보다 엄격하지만, 농업 생산에 대한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OECD의 평가다. OECD는 농약·비료 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담은 농업환경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는 가축분뇨 관리에 뒀다. 이와 함께 OECD는 고령농의 자발적인 은퇴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은퇴농가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주문했다. 특히, 쌀 직불제가 고령농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하면서도 후계농의 농장 승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에 비해 농업 전문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도 문제였다. 이밖에 연구개발 확대, 지자체에 더 많은 공공서비스 재정 권한 부여, 농촌 기반시설 투자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내놨다. 구구절절 따라야 할 권고로 여겨진다. 정부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이행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