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정책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5년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순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공공과 민간 투자 확대와 소비확대를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 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KTX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를 목표로 하고, 월 취업자 수 증감은 올해 10만명보다 훨씬 늘어난 15만명대 수준을 타깃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