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시급 4대 법안 중 새만금잼버리특별법을 제외한 3대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처리 된 가운데, 이들 법안들이 17일 개의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지가 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 모두가 전북의 경제 체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하나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북도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앙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목적으로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쟁점 안건에 대한 소위 ‘n 포인트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 전북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미처리 된 전북의 3대 현안 법안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국민연금법) ▲국립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탄소소재법)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설립법 등 3건이다.
4대 법안 중 하나였던 ‘새만금잼버리 지원 특별법’만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은 정부 부처 간에도 엇갈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기재부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큰 법안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탄소소재법 역시 기재부와 산자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과 중복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법사위 계류 상태)을 맞고 있다.
서남대(의대) 폐교 대안으로 정부가 마련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이 법안 역시 야당의 반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실효성 부족 지적을 받고 있어 가장 난항이 우려되는 법안이다.
현재 도는 법안별 주요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유연성 있는 대응 전략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 방안(연동형비례대표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등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 현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안건들의 성격 상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각 지역의 현안 처리에는 무게가 실릴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대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분발 및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미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리 재정립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정치권과도 밀접한 공조를 통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