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의정비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 ‘잇속 챙기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상 요구에 앞서 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공존하고 있다.

17일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정읍시의회(동결)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올해 2.6%) 수준의 인상을 선택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20%가 넘는 대폭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비가 내년부터 속속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 2.6%를 인상했으며, 군산시의회와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순창군의회도 각각 2.6%인상을 확정했다. 남원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각각 2.0%, 1.2%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임실군의회는 9.8% 인상하려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부딪혀 부결됨에 따라 1.2% 인상에 그친바 있다.

현재 완주군의회(21.15%), 무주군의회(8%), 진안군의회(5%) 등은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협의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회·부안군의회(12월19일), 전주시의회(12월20일) 등은 향후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완주군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를 21.15% 대폭 인상하기로 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완주군의회가 과도한 의정비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욱이 의정비 심의위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대신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처럼 도내 광역·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역의회의 역할과 시·도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선 충분히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내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 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