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3개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시군으로 인증을 받아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게 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개선하도록 한 제도다.
자체 진단 점수가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인 지자체 26곳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했으며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쳐 전국 15개 시군이 최종인증을 얻었다. 도내에선 김제시와 완주, 부안군 등 3곳이 선정됐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증 시군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주민과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 노력을 평가받았단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단체장의 추진력, 관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병행되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단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는 것은 물론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발굴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 시민 규제개선 공모제, 공무원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까지 열어 시민불편해소와 보다 나은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도 부지기수다.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기업이 활력을 찾고 주민의 편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지역 민원에 대해 협조는커녕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제동을 거는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왔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지자체간 기업유치가 본격화된 것과 때를 같이해 이젠 ‘기업모시기’ 경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행정시스템 곳곳엔 철폐해야할 규제가 적지 않다. 시민이나 기업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행정의 역할을 ‘도움’이기보다 ‘규제’나 ‘제동’이란 부정적 시각이 더 강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잘했다고 인정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방 행정을 믿고, 언제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편이란 인식이 확산될 때 까지 규제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아직도 도내엔 규제혁신을 인정받지 못한 지자체가 11곳이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