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다시 내놨다. 18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에서부터 17조원 저리자금 공급까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온 것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9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대책을 포함해야 할 만큼 지금 서민경제는 최악이다.
절박한 위기감에 빠져있는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고 자립과 회생을 돕기 위한 정부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당장 하루 버티기가 힘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없는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 대책은 일단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작용을 감소하면서도 수시로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그동안 정책은 적잖이 겉돌았다. 어려움을 겪는 일선에 까지 정부의지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았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어떤 절차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과연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미리 ‘힘든 일’로 치부해 버릴 만큼 믿음을 잃어버린 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심각한 고용절벽에 전체 취업자 20%를 소화해 내고 있는 서민경제 핵심축인 자영업자들마저 주저앉는다면 그다음은 한국 경제 몰락이다. 전북의 경우 올 들어 신설 자영업자수보다 휴폐업 하는 업체가 더 많아지는 위기 상황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재현될 정도로 위기를 눈앞에서 느끼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정부가 많은 노력을 들여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임에도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건 그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자신을 가지기 힘들 만큼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 또한 걸림돌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경기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기에 더욱 그렇다.
다양한 변수와 대안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 처방이 진정 이들이 원했던 것인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 급조된 허망한 대책으로 전락해 또다시 실망감만 준다면 이젠 정말 답을 찾기 힘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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