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농공단지의 확장이 가능해진다.

남원시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찾아가 건의한 끝에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가 최종 통과됐다.

남원시는 테마형 규제개선 과제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했고, 이 건의가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돼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

남원시에 따르면 인월농공단지 입주기업인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은 추가적인 사업확대를 위해 부지 확장 및 적정규모의 공공폐수종말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월농공단지는 1986년에 조성된 노후 농공단지로, 농공단지 개발 지침상 시군구별 미분양율 및 휴폐업율 조건으로 인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객관적인 입지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희망기업이 투자를 위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한 것.

남원시는 인월농공단지 증설이 이뤄지면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양계농장이 가축사육제한거리로 인해 사업확장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기업애로사항을 건의,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2019년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환주 시장은 “2018년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판삼아 2019년에도 기업 및 시민의 규제애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