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의무출연금’ 상향 조정 다급

전북신보, 보증공급 6800억 껑충 은행출연 규모는 같은 기간 비슷 박세린 기자l승인2018.12.28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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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의무출연금 상향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에 따르면, 보증공급(보증잔액) 규모가 지난 2011년 3400억 원에서 올해 6800억 원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출연규모는 올해 27억 원으로 2011년 2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2005년도 법정출연금 도입 당시의 보증규모를 감안해 정해진 의무출연요율이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지역신보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2005년 당시 전국 16개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3조 4000억 원. 지금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18조 4000억 원으로 6.4배 증가했다.

하지만, 13년 동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의 법정출연요율 조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어밪들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증가로 부실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신보의 부실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신보, 기보 등 3대 보증기관이 은행들로부터 출연 받고 있는 법정출연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증잔액 점유율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의 출연료율을 현재의 0.002%에서 최소 0.00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지역신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보증의 수혜는 은행으로 돌아가고 책임은 열악한 지역 신보가 떠안고 있는 구조”라며 “지역재단의 경영이 악화되면 결국 소극적 보증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는 출연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세린기자․iceblue@

 

 

 

 

 


박세린 기자  iceblue92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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