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2선 도의원 당선과 제11대 전북도의회의 전반기 2년을 이끌 의장 선거에서 도의원 38명 중 36명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송성환 의장(더불어민주당·전주7)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지난 1년을 보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전국 각종 협의체에 참여해 현안사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대안 모색,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며 지역 현안을 적극 대변했다. 송성환 의장을 만나 새해 의정 목표와 각오를 들어봤다.

-전북도의회 의장에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목표로 더 많은 전북 몫을 찾기 위해 민생 및 현안문제에 대응했다.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았다.

또한 도내 곳곳에서 제기된 청원에 적극 대응했으며 개원 반년 만에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낙후지역을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 등 각종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도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겠다.

-새해 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올해는 제11대 도의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고 땀 흘리며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 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그런데 자동차와 조선 관련 대기업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경제 불황기를 겪고 있을 뿐더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고 인구도 줄고 있다. 소득수준 부분도 최하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침체된 전북경제에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한다. 경제회복과 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 증가 해법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뿐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할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집행부의 경제위기 돌파전략과 정책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도 관심이다.

▲기본적인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로 당연히 그 역할은 철저히 하려고 한다. 다만,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다.

앞으로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목표는 ‘도민행복’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실현가능한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하겠다.

특히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최근 도의회가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인사청문제도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도의회가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실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산하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검증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모두 5개 기관장으로 인사검증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시·도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어떻게 보나.

▲도지사 권한인 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도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은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의회 역량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그동안 의회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전보 또한 잦아 전문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방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지방자치법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의 양대 축의 하나인 재정 분권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면 그에 따른 재정도 지원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아쉽다.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도 전북경제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주요 현안 역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개발에 집중하겠다.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한 표 한 표 호소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전북이 발전하고 도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

도민과 소통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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