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계동향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통계청 검토안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의 차담회에서 해당 검토안과 관련해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강신욱 통계청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단순 불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