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인구정책, 미래가 사라진다

오피니언l승인2019.01.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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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전북인구 감소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85만 명이 붕괴됐다는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머지않아 180만명 수준도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자체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음만을 확인한 셈이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을 기준한 전북인구는 183만6832명이었다. 지난 2017년 말 185만4607명 보다 1만7775명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5년 전년대비 1848명이 감소한 이후 2016년 4920명, 2017년 1만184명 등 최근 5년 동안 인구 감소 폭이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할 때는 무려 3만4728명이 전북을 떠난 것으로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만 무려 2만8천여 명이 줄었다.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귀농귀촌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지자체 역량을 모았다. 직장을 찾아 떠나는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한 기업유치에도 나서봤다. 인구정책 전담 조직 까지 신설해 출산장려,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내놨지만 저 출산을 막기는 역부족 이었고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기만 했다. 저 출산, 고령화, 경기침체가 가져오는 인구감소시대를 전북만이 마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큰 폭의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전북이란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책과 효과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인구증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도시 대형화, 집중화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전북이 살아날 방법은 지금 이대로라면 ‘없음’ 이기 때문이다. 이들 도시가 산업화 정보화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소외되는 지방도시의 미래는 ‘어둠’으로 요약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대도시로 편중되는 인구분포의 효율적 분산을 통해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을 막아야 한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줄어드는 지방 인구를 앞으로 더 이상 방치한다면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성장 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미 2017년부터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정말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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