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해야

권순재 기자l승인2019.01.09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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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강화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은 4개 시군에 정신재활시설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 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은 10개 시군에 정신재활시설 2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이 전무한 장수와 순창은 올해, 임실 2020년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다.

국내 정신질환자(2017년 기준)는 모두 387만620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43만4015명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9.07%인 8만2776명만이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나머지 80.93%인 35만1329명은 정신재활로부터 무방비 노출됐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136%으로 전체 범죄율 3.39%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안 보고 자리에서 김광수 의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설문조사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의의 위협 경험을 언급했다.

전문의 및 전공의 60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흉기 등 위험물로부터의 위협 33%(119명), 손찌검 또는 구타 63.2%(383명), 폭언이나 협박 95%(574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과거 크고 작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강북삼성병원 사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질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며 “오늘 복지위 현안보고를 통해 복지부의 그동안의 복지부동한 모습을 지적하고 의료진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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