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순풍'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서 지역 가장 필요한 사업 협의 광역 시도별 1개씩 적용 언급 전북도“새만금 공항 희망 메시지” 김대연 기자l승인2019.01.1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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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직접 광역시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향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타면제에 대한 구체적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특히 광역별로 1개씩 선정하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17개 지자체별로 1개인지, 충청권·호남권·수도권 등 거대 광역권마다 1개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사전적 의미의 ‘광역’은 17개 지자체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최근 들어 경기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고민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며 그 배경을 설명 한 후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문 대통령의 발표대로 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면제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희망적인 관측을 내놨다.

임상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문 대통령이 예타면제의 전제 조건으로 ‘엄격한 선정기준’을 내세웠지만, 전반적인 내용상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와 도정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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