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남원시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이 정부(국토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 사업에 대해 안전성·경제성·타당성이 낮다는 이유와 국내 사례가 없는 점, 기술·제도적 한계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한 ▲산악관광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모델 제공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 ▲지방도로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4계절 관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 부처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국토부는 14일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로서, 고속·일반·도시 철도와는 달리 산악·공원 등의 지역에서 자동차와 도로를 혼용해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해외 사례(스위스 융프라우 철도, 독일 추크슈피제 철도, 일본 하코네 등산철도 등) 및 기술·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이나 기술기준 등의 도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맡게 되며, 약 1억8800만원의 용역비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실시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 및 교통 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5일 오후 2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남원시는 국장급을 필두로 사업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편, 남원시는 주천면과 산내면 일원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의 18km 구간에 총 사업비 975억 원을 투입해 전기열차 실용화 노선을 조성하고, 검수·전력고, 차량기지 등을 구축할 고안이다.
지난 2012년 시작한 남원시의 이 사업 추진은 2013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협약 체결(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2016년 궤도운송법 및 시행령(새행규칙) 개정, 법안 국회 통과 등으로 본격화 됐다.
또한, 2017년 정책연구(2억) 예산 반영,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비(5억) 추경 반영·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5억) 등을 거치며, 이번 정책연구 용역 착수 결정에 까지 이르렀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 있어 한국교통연구원은 각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