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 재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 과제”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 임기중에 30%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함께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주문했다.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민관공동의 특별대책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환경부는 고용부·교육부·법무부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일부·농식품부·국토부 등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