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예타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정부는 예타 효율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먼저 국책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타조사 기간이 평균 15개월이 소요되고 경제성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인력을 현재보다 5명 이상으로 늘려 조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예타 평가방식도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타 평가 요소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등으로 구성돼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필요한 전북 입장에선 이 부분이 항상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이처럼 경제성 평가비율이 높다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그간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컸다.
다음 주초에 있을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신규 사업만 봐도 지역현안이 예타에 걸려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등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요구했다. 지역현안 사업 뿐 아니라 이미 예타가 끝난 사업마저 예타를 들이대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결국 정부의 예타 면제대상 신규 사업에 포함시켜야 했다.
이런 예타제도를 손보겠다고 정부가 나선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예타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 예타제도를 손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낙후한 전북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잣대를 정확히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또 예타 선정 대상이 어렵고, 검토과정도 길고, 경제성 평가 중심의 현 제도를 지역균형발전의 초점을 두고 대수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