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는 29일 예타 면제사업을 포함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했다.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17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한다.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균형발전 정부정책의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 등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 지역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해 농어촌에 양질의 일자리 공간을 구축하고, 구도심 재도약을 위해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도 건립한다. 5년간 66조원이 투입된다.

지역 '산업' 활력찾기에는 56조원을 투입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수소상용차 확산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곳을 설립하고, 혁신창업자를 위한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통해 혁신성장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유 행정자산 전수조사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