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오피니언l승인2019.01.3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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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스마트팜(Smart Farm)혁신밸리 조성 사업 신청을 받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라북도를 선정하였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하여, 원격에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의 전 주기적 과정을 농업 ICT 융합기술 적용을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업 형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노력하여 어렵게 가져온 국가사업이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사업 추진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면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중소 영세농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환경단체는 “사업이 지역농업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부용제 생태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 및 부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서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젊은 농업인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실험적 농업개혁 시도가 이번에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좌우왕 한다면 우리나라 농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또 한 단계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 제대로 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업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십 수년째 2%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농업의 첨단화와 현대화가 어렵게 되면서 후진국형 농업에 머문 것이 결정적이다. 이렇다 보니 소득도 정체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3,638만원이었던 농가 실질소득은 2015년 3,498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을 끌어들이고 첨단화하지 못하면 농업은 영원히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LG CNS는 새만금에 76.2㏊의 농지를 확보해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LG CNS는 “스마트팜 설비와 솔루션, 과학영농기술 개발 등에 집중하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일본의 경우는 농업과 대기업이 협업하면서 윈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쌀 생산지역인 니가타현에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생산한 쌀을 자신들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등의 상품에 사용하며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금융업의 농업 진출 사례도 있다. 일본 3대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은 2016년 아키타현 생협과 1억6,000만엔을 공동출자해 농업회사를 출범시켜 5년 내 흑자 달성을 이루겠다고 한다.
 영세한 농민들이 하는 분야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농업은 농민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즉 종자 개발과 첨단재료 개발, 농기계,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기업들의 진출을 장려해야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7년 농가수는 104만 호로 10년 전에 비해 약 20만호가 감소하였고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절반이 넘는 54%, 1인 가구는 18%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07년 12만 6000호에서 14만 4000호로 증가했다. 그나마 60%이상이 60대 고령자다.
이렇듯 농촌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식량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꾸준히 발달했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는 덕분이 아닌가 싶어 마음 한편으론 짠하다.
 그러나 10년, 20년 후의 문제는 심각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농업 종사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 분명하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업에서 물러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럴 젊은 인구가 농촌에 없다.  그렇다면 변화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인구변동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농업에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농약, 비료, 기기, 종자, 포대, 포장 등 가공, 수출입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연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해 농촌사회의 거부감이 큰 게 사실이지만, 젊은 인구의 유입이나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농업 진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젊은 인구가 농촌에 정착하는 데 드는 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식량주권을 위한 자급율 향상,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골칫거리며 우리나라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스마트 팜은 이 두 가지 문제 해결, 즉 식량 생산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이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스마트 농업전쟁’ 이라는 새로운 경쟁시대가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이 스마트팜을 적극 육성하면서 이미 새로운 농업 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앞으로의 스마트팜 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기에 맞춰 우리나라도 발 빠른 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스마트농업 시스템 기술개발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는 바뀌야한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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