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전국 2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의 오찬 간담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며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정 수석은 “이번에 면제 적용을 받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라며 “일반적인 예타 방식을 거치면 (사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 예타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허용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수석은 예타 면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겠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타 면제의 본질을 일자리 창출에 두기보다 “균형발전으로 잘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북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자체의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