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석면 제거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 환경 및 교육 단체 14곳은 30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면 공사 중인 5교를 둘러보니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흩어질 위험이 컸다. 다른 현장도 비슷할 걸로 보여 걱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고 고쳐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관리, 감독하나 학교는 많고 담당자는 적다 보니 쉽지 않다”면서 “교육부 예산을 써야 하고 관련 업체가 크게 는 것도 요인일 것. 업체는 신생이라 안정성등급을 받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을 의식한 교육당국의 지나치게 빠른 진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북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 내 석면을 없애겠다고 했다.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1천 303교 가운데 석면이 있는 곳은 632교(약 49.1%)고 석면 면적은 167만 4천 225㎡다. 이번 겨울방학 공사 뒤 남은 석면 보유 학교와 면적은 466교 60만 2천 948㎡ 가량.

학교별이 아닌 학생 사용 공간부터 철거하고 남은 면적이 전체 3분의 1선임을 감안할 때 작업이 많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투입한 작년과 올해 예산은 각 170억 원 정도다.

막대한 예산과 공사를 주어진 기간 동안 소화하려다보니 3년 사이 석면해체 업체가 400개가량(현 450여개) 늘었다. 더운 날씨에도 옷을 갖춰 입어야 하는 등 소규모공사만 하도록 한 여름방학의 경우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30여 곳을 추진했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건 이 때문.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느리더라도 제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적합성과 점검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협의체는 2월까지 구성한다.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내년부터 예산을 130억 원으로 낮출 것”이라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