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급하다

오피니언l승인2019.01.3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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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 지역인 군산은 IMF때보다 최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한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회복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고통 받고 있는 군산지역민을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에 서둘러야 한다.
군산시 등 9개 지역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특별법 제정과 2월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지역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없이는 커다란 사회적 악영향에 걱정만 하고 있다.
특별법 내용을 보면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산업위기 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특례적용도 담고 있다.
지역기반 산업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대체·보완산업이 육성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급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산업고용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보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특별법 제정은 명분에도 맞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의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호소는 지역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역 기반산업 붕괴로 대량시럽과 소상공인 연쇄도산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도 “정부의 지원에도 지역경제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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