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힘쓴다.

사회 갈등과 혐오를 뛰어넘는 포용적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고 이를 실현하려면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교육청이 새해 집중하는 민주시민 양성 방안은 크게 ‘민주시민교육과 신설’과 ‘학교자치 본격화’다. 기존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차원 권한배분, 학생회비 의무편성까지 아울러 전북 민주시민교육이 안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 신설하는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이 하나의 교과로 이뤄질 수 없고 교육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여러 과에 흩어져 있던 민주시민 관련 업무를 한데 모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선 지원 TF와 공론화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포함할지 살피고 학교별 안착방안을 고민한다.

특히 학생 주도형 활동과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해 협력과 연대, 비판적 사고력, 시민적 효능감을 갖추도록 힘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되 서로의 의견을 경청 및 이해하는 자세가 교육의 결과”라며 “이 같은 태도는 사회활동에서도 이어질 것”라고 밝혔다.

과 세부업무로는 인성교육, 평화통일교육, 세계시민교육, 환경생태교육이 있으며 대표적인 건 학교자치다. 학교야말로 향후 민주시민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학교자치를 현실화한 첫걸음은 전북학교자치조례다. 지난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중인 조례는 학교자치를 제도적으로 처음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학교주체별 자치기구를 둬야 하고 업무 전달 위주던 교무회의를 토론으로 바꾸는 게 얼개.

도교육청은 다양한 안착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교사와 학부모 30명으로 구성한 지원단과 함께 교무회의와 자치기구별 활동을 지원하고 민주학교를 선정, 운영할 걸로 보인다. 주체별, 지역별 연수도 진행한다.

먼저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교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시간, 공간, 예산 등 제반요건들을 제안하거나 돕는다. 회의 시간은 배움과 성장의 날이나 출장 없는 날을 활용하고 공간이 없거나 노후화됐을 시 대책을 마련한다.

학교 자치기구의 경우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대개 있는 반면 교사회와 직원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3월 관련 내용을 학교에 안내하고 5월 자치기구 신설 여부를 점검, 미비점을 파악하거나 학교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학교’에도 참여해 일부 학교에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조례 근거)한 다음, 여러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밖에 2013년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에 힘쓴다.

학교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은 지난해 교육청 행정국과 교육국 자체사무를 일부 폐지하거나 개선했다. 현재 더 세밀한 차원의 2차 권한배분을 구상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시할 걸로 보인다. 3년 간 권고 사항이던 ‘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 학생회비 편성’도 의무로 바꿨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