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이 가득했던 설 민심

오피니언l승인2019.02.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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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의 설 연휴 동안 전북정치권에 쏟아진 민심은 지역경제살리기로 요약된다. 지역현안에 대해선 여야없는 협치를 통한 제몫찾기를 주문했고 갈수록 위축되는 전북정치권의 위상강화를 위한 분발도 지적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격려와 칭찬의 따뜻함 보다 강한 질책과 힐난과 실망에 따른 서운함 담긴 원성만이 가득한 명절이었다.
식을 대로 식은 설 민심은 결국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에 기인한다. 도무지 서민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온정신이 팔려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여당의원의 목포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지루한 네 탓 공방에 이어 선거법위반에 대한 경남지사 법원판결을 놓고 또다시 맞붙은 여야의 이전투구는 이젠 대선 불복시비로 까지 이어졌다. 여야대립이 하루 하루가 고통인 서민들의 삶을 내 팽게친 무능한 정치집단의 한심한 행태로 비춰지는 이유다.
명절 특수마저 실종돼 가게를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재래시장상인들의 하소연. 농산물가격과 농가소득 등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 무관심에 희망을 잃어버린 농민들의 불만 모두 극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물론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진 청년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장 폐쇄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제 군산을 넘어 전북경제 전반으로 그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켜가는 상황이다. 민심이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 지역 민생경제는 끝이 없는 바닥이고 최악이다.
엇박자 내는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도 정치권이고 이를 감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 게 뭐냐는  따가운 질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만큼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는 크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정치권의 무능 때문이란 게 국민적 인식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생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위기 책임이 온전히 정부의 정책실패로만 몰아가기엔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무리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대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고 정부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한 제대로된 민심읽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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