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한반도 평화 만들어야

오피니언l승인2019.02.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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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예정으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도 예상된다.
2차 베트남 북미회담은 한반도 비핵화가 성사되는 의미 있는 만남이 돼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 수준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 열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핵 리스트 제공과 핵사찰 수용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베트남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계 전반을 흔들지 않고도 미국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의지로 가능한 부분이다.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 차원에서 폐쇄된 것이 아니라는 점, 금강산관광의 상징성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두 사업에 한해 제재 예외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개 등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역사적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 8개월전 싱가포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에 관해 포괄적 합의를 했던 1차 북미회담 결과를 2차 베트남 북미회담에서 본질적인 비핵화로 진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수석대표가 한국을 거쳐 평양을 공개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무협상을 판문점에서 하는 것보다 평양에서 하면 김 위원장의 의사를 협상에 반영하기 쉬울 것이다.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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