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기초단체장과 만나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곳의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개선과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 확산을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모색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 “예타 유지,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광주형 일자리’ 전국으로”

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념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예타면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예타 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소멸을 해결할 돌파구이자, 해외로 나갈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떠나는 청년들도 돌아오게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급물살을 타게 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군산과 구미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가 2월 중에 지원방안을 제도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한 지역주도형 규제개혁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지방분권 확대 멈출 수 없는 과제”...“지자체 차원 남북교류도 미리 준비를”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악속했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무드와 관련해서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가보조율 개선 그리고 특례시 지정 건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15명의 기초단체장이 자리했으며, 전북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 14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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