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재추천 요청

5.18진상규명 특별법 자격 요건 안된다 판단 최홍은기자l승인2019.02.1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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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사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 3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재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에 재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진상규명조사위는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조사위원에 대해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분야 활동가 등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과 같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에 대해 국회가 9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두 후보는 이런 자격 요건에 갖추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한 명의 후보인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해 별도의 재추천 요청은 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앞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한 데 대해서는 "5.18은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고,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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