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첫 승인을 시행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일단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류옵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기업들이 신청한 19개의 규제 샌드박스 가운데 심의를 거쳐 총 7건 만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와 상관없이 일단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현장을 돌아다며보면 규제 때문에 못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규제가 있는 줄 나중에 아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면서 정부의 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만능의 도구는 아니지만, 이 도구를 활용하는 혁신가들, 창업가들, 기업가들, 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는 “일단은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로 도전해보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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