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저출산과 관련성 적은 과제들은 털어내고 효과성이 높은 핵심과제에 집중한다는 것이지만 해마다 도에서 발표한 각종 인구 증가 방안과 출산장려금 정책들이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도는 21일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중앙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전환을 수용해 합계출산율 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 시스템을 가동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 비율을 최대 80%에서 90%까지 높여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미숙아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고위험 산모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도 확충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도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는 데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북도가 그동안 시행한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에 급급한 나머지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정책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이는 114만원, 둘째 아이는 192만원, 셋째 아이는 554만원, 넷째 아이는 761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882만원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1만1348명으로 전년보다 1350명(10.6%) 줄었고, 10년 전인 2007년(1만7228명)과 비교해서는 무려 5880명이 감소했다.

때문에 전북도가 해마다 발표하는 각종 인구 증가 방안과 각종 출산장려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