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영향 본격화되고 있다

오피니언l승인2019.02.24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FTA 논의가 한창일 때 나왔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불과 5년 전인 2014년 우리나라는 53개국 이상과 FTA가 발효됐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었으며, 전북도 큰 피해지역으로 분류됐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축산강국과의 FTA 타결은 전북 축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중국·베트남 등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전북 농산물이 설 곳을 없앨 것이라는 지적이 농민단체들로부터 잇따랐다. 전북 농민들은 정부가 5%대 미만의 공산품 관세 이익을 위해 10~40%대의 농축산분야를 내 준 만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농업보호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무차별 FTA로 대신 피 흘린 농업계, 특히 충격이 큰 전북농민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산품 관세 이익이 너무 크고, 반대로 농축산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단했다. 아울러 농축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몇몇 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결과는 농민단체들의 우려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액이 35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액은 352억7,000만달러로 2017년 322억5,000만달러 보다 9.4% 늘었다. 이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큰 폭으로 뛰어 2017년 273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03억7,000만달러로 11.1% 증가했다. 시간이 갈수록 주요 농축산물 관세가 철폐되거나 속속 무너지는 상황이니 누적 FTA 영향이 매우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37만9,000톤 보다 9.5% 늘어난 41만5,000톤을 기록 했다.국내 쇠고기 생산량 23만7,000톤의 1.7배에 달하는 물량이 국내에 들어온 것이다. 이 중 미국산은 17만7,000톤에서 21만1,000톤으로 19.2%나 급증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도 마찬가지다. 저가 수입산 축산물들이 국내로 들어오며 국내산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시장을 잠식하고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되면 이어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공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민단체의 예상이 좀 더 맞고 정부의 예상이 좀 더 틀렸다면, 기존 피해 대책도 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농축산 발전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가만히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세계 시장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