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예산배정 홀대 안 된다

오피니언l승인2019.02.2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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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9일 확정한 전북지역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2건 모두의 예산이 2020년 이후에나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 역시 ‘전북도민을 우롱했다’며 즉각적인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했지만 전북은 겨우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배정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런데 이 예산조차 타시도 사업에 밀려 내년 이후부터나 주겠다는 것은 전북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북외면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현 정권에 팽배한데 따른 것이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공항은 지난 1997년 전북권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고 지난 2018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수요가 충분하는 결론이 난 상태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경제허브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현안임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상용차산업혁신 연구개발(R&D) 사업은 더 큰 문제다. 상용차 예산 1930억 원 중 65%를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1248억 원을 산업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해 나눠주는 사업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전북은 다시금 예산확보 경쟁을 벌어야 할 상황이다. 전북도가 상용차부품 혁신성장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추진 계획 수립, 예산확보 협의 등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나눠주기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부담감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결정했다지만 사업예산배정에서 소외시키고 대부분 사업을 전국사업으로 편입했으면서도 전북에만 한정된 사업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것이란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타 시도에 배정된 철도, 도로 사업 등의 예타면제 사업들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기에 조속한 사업추진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허탈함과 배반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예타면제사업이 확정됐을 때부터 타 시도에 비해 사업선정이나 규모를 놓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참고 억눌러 왔던 서운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사업지원에 있어 우선순위는커녕 오히려 홀대를 당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정부가 도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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