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제는 국제사회로 나와야

오피니언l승인2019.02.27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하노이담판 결과가 오늘 공개될 예정이다. 27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 회담에 들어간 양 정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이은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회담을 벌인다. 북미가 과거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지 아니면 진척 없는 답보상태로 다시금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울지가 오늘 결정되는 것이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노이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실무대표단을 만났고 조선중앙통신은 북측 대표단 활동을 ‘정상회담의 성공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신년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비핵화에 대해 안보를 보장하는 상응조치들에 따라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갈 준비가 돼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대통령 역시 북한의 결정수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오고 있다. 회담장 주변에선 핵시설 검증을 비롯해 금강산관광재개 등에 대한 일부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비핵화로드맵이 우리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 회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지고 있단 전망도 상존한다. 미국이 자국 입장만을 최우선에 두며 차선책도 좋다는 수준에서 회담에 임한다면 최종적으로 미국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북핵 용인과 동결 수준 합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북이 원하는 최상의 협상 카드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만이 유일한 답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적 지원 역시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요원하다. 이번 회담이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확실한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반듯한 일원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북한이 잃지 않았음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