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대책 구체화해야

오피니언l승인2019.02.2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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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8000여개를 늘려 3만991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노인 일자리수를 2017년 3700개에서 2022년 8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전북도는 여기에 보조를 잘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기도 하지만 전북도의 이런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전북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율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시행율 64.3%보다 20%P가 넘는 87.6%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치다. 올해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를 우선 반영하는 등 시·군의 실정에 맞는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규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안전도우미 2826개 노인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00개를 확보해 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10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클럽과 공조해 실버 카페, 식당 운영 등 노인 스스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밝힌 주요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분야와 어르신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등으로 대부분 지역내 환경정비나 주민도우미 등 사회봉사성 사업들이다.
취지와 방향은 맞아도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 전북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낮은 노인계층에게 생활안정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이지만 희망 노인들 대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또 전북도가 밝힌 일자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노동시장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전북도가 노인 일자리를 고용과 복지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각지대도 방지하는 연구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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