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추진 과제로 △한중 동시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도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도 주문했다. 해당 추경은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이나 중국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도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보급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직원들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에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런 요구와 당부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책 방향과 대책이 미세먼지 문제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중국과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데다 필요 시 검토될 추경 편성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