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은 부패··· 오만의 민주당 견제해야”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직 내려놓는 김종회 의원>현대조선소·GM공장 폐쇄 전북현정권서 ‘경제참사 탈원전 기조 찬성하지만 새만금 태양광 도배는 반대 김형민 기자l승인2019.03.08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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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전북이 더 대접받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지지율만 앞세워 오만과 편견에 빠져있는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전북도당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현 정국에 대한 촌철살인적인 진단과 함께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의 유일한 견제 세력이자 대안세력이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결국 이러한 경제실정이 전국에서 살림살이가 가장 어려운 전북경제에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주 중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김 위원장은 “지난 1년7개월여 동안 당의 창당과 시스템 구축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 결과 도당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앞으로는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부족했었던 중앙정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민주평화당의 당시 창당배경과 창당과정에서의 도당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요.

-보수세력과의 통합은 절대 없다던 안철수 대표가 돌연 바른미래당과 통합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념이 보수화, 수구화가 되는 경향을 지켜보며 더 이상 안 대표와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섰습니다. 호남정신의 근간은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변화와 개혁의 정신 △소통과 화합의 정신입니다. 더욱이 보수연합, 보수야합의 길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본진인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뜻을 함께한 의원들과 지난해 민주평화당 창당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민주평화당 창당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시절인 2017년 9월부터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당이후 자연스럽게 초대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당위원장을 지내면서 지켜온 원칙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주평화당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뿌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의 가치를 승계한 뿌리가 있는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물결이 퍼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 시에는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서 환영 논평을 내는 등 평화횡보에 함께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촛불들이 명령한 적폐세력 청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득양극화는 2003년 이후 가장 심해졌고 실업자는 122만 명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실정은 전국에서 살림살이가 가장 어려운 전북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게을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최고의 지지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와는 다르게 문재인정부의 ‘전북홀대론’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은 전국 평균지지율(41.08%)보다 무려 20%가량 더 높은 64.84%를 지지할 만큼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가장 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군산자동차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폐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경제참사’이자 ‘전북홀대’의 산물입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 7조원을 투입하는 등 구제에 나서왔으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폐쇄에 이를 때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GM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해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유일하게 군산공장에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회생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무책임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경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까지 앗아가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인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내 인구 유출의 심각성이 큽니다. 2018년 전북지역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유출 인구가 1만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20대 젊은 연령층이 70%가 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이 예타면제에서 있어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영을 하면서도 쌍수를 들어 충만한 만족감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당의 정확한 심정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전북은 고작 4%인 1조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도지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으로 4조7,000억원 예타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 철도 전체 예산(5조5,163억원)과 맞먹는 대형 사업입니다.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에는 2조원짜리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8,000억짜리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측근 배려 예타’‘고향배려 예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한 총3가지 사업 중 2개가 확정되었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원) 사업은 떨어졌습니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은 이미 지난 1999년도에 예타를 통과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예타면제로 확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상용차산업 예타면제도 문재인정부 이후 폐쇄된 군산GM자동차공장에 대한 후속대책의 성격이 강해 전북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전북도민들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은 새만금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원전 4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여전합니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태양광 패널로 새만금을 도배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고작 태양광을 깔자고 30년을 기다려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한 10가지 의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공식적인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 한번 거치지 않은 밀실행정의 결정판이고 둘째,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의 허브’가 아닌 ‘태양광의 허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부가 ‘3020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 넷째는 새만금의 국제협력용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게 되면 명품 새만금 개발의 꿈은 수장될 것이며 다섯째, 새만금호에 패널 전용 액체가 잔류하게 되면 새만금은 맹독성 호수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으로 일자리를 200만개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단순 곱셈법에 불과하며 민자 1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구체성이 없으며 기업 100개 유치 등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제조단지, 시험 인증 평가센터 구축 계획도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단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20~25년 뒤 매립수요 발생시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만금 태양광은 영구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커 태양광 시설의 영구화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는 개당 무게가 15㎏인 300W자리 태양광 패널 1,000만개를 깔아야 하는데 나중에 이 태양광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성과가 있다면요.

-도당 위원장이 되고 도당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하였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모든 기록들은 메뉴얼화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당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보고, 도당업무보고, 회의정례화등 행정적인 부분들도 메뉴얼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은 전북지역 의원들의 정치활동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현안과 지역현안에 대해 순발력 있는 대처가 가능해졌고 의원들 간의 소통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초대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을 잘 이끌어 오셨고 많은 활동과 더불어 훌륭한 시스템까지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려고 하시는지요.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당의 창당과 시스템의 구축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는 도당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누가 오더라도 도당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부족했었던 민주평화당 중앙당, 중앙정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들의 유임요구에도 아쉬움 속에 도당위원장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요.

-새가 좌우 날개가 있어야 날수 있듯이 민주주의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문재인정부에 전국 최고의 지지율을 보내주셨지만 현 정부들어 전북에서 가장 큰 GM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전북 경제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경제는 3만달러가 넘었는데 국민들은 체감할 수가 없고 특히 전북의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전북이 더 대접받기 위해서는 오만과 편견에 빠진 민주당을 견제해 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견제 세력이자 대안세력인 민주평화당에 앞으로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1965년 김제출신 ▲원광대 한의학 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원광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국민의당 전국농어민위원장 ▲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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