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조이기 부작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l승인2019.03.0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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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키로 했다. 가계부채가 1조5천억 원대를 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하며 국가경제위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연착륙을 위한 기초처방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밝힌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소시켜 가계부채 전체 규모를 줄이고 특히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선 전액 무효화를 추진, 늘어나는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의 또 다른 고통을 막자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올해 2분기부터는 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제도권 금융에 대한 대출억제 확대조치로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도입, 불법대출 이자를 전액 무효화시킬 계획이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억제 정책으로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곤 있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총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단 점에서 분명한 위기의 전조다.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며 지난 3~4년 동안 급등한 가계부채가 경제파탄의 뇌관이 되고 있단 지적이 계속됐지만 부정적 흐름을 잡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모든 대책이 실효가 없었음은 지난 2010년 1분기 76%였던 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8년엔 97%에 육박하는 수준이 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 다양한 이유에 근거하는 만큼 무작정 줄일 수도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증가 속도를 강력하게 조일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를 비롯해 심각한 가계소비 위축 등의 불가피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한 또 다른 위기 가계 증가 역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계부채는 잡아야 한다. 실수요자 숨통은 터 주돼 부동산 투기 등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혁신과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자금흐름을 유도, 금융의 왜곡된 흐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의 대부분을 한탕을 노린 부동산으로 인해 빚내서 빚 갚는데 써서는 내수경기도 살릴 수 없다. 가계부채 연착륙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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