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정경제 토대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협업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경제민주화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키로 했다.
도는 지난 8일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확정된 ‘2019년 경제민주화 지원사업’은 3개 분야 11개 과제 45개 사업(계속 34, 신규 11) 규모며, 사업비는 총 640억3800만원(국비 238억9100만원, 도비 166억1800만원, 시군비 237억7600만원, 기타 9500만원)이다.
도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보호 및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노사협력 확대 등을 포함, 지난해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계획을 해마다 보완·수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그동안의 공정경제 정책 평가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올해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생밀착형 경제민주화’를 비전으로 3개 분야(동반성장, 공정거래, 노동환경) 4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비용부담 완화 및 창업·재기 지원과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단계별 지원에 주력한다.
공정거래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협력 추진 및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 소비자 교육을 확대 지원한다.
노동환경은 노사 협력 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정착을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고안이다.
지난해에는 3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해 ▲동반성장-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사회적약자 자립지원 ▲공정거래-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소비자 권익보호 ▲노동환경-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과 유통업 상생협력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전국 최초 추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높이 평가됐다.
이원택 도 정무부지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공정거래,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