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 투입을 통한 전북지역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보급 비율이 2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 유례없는 미세 및 초미세먼지 공해가 ‘사회재난’으로 까지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형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늑장 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분석 결과(지난 1월말 현재), 전북지역 보급률은 22.5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계획예산(추경)으로 37억73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 중 7억5800여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공기청정기가 미설치 돼 보급될 대상은 도내 경로당(노인정) 6562곳(7464대) 이었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489곳(2016대)에 불과했다.
보급률이 2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머지 5448대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대구와 울산, 세종, 제주 등은 보급현황이 100%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만8744개소에 6만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만2566개소(25.7%)에 1만8401대(28.3%)로 나머지 4만4683대는 보급이 되지 않았다.
전북은 전국 경로당 평균과 설치 대수 평균보다도 밑도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추경으로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늑장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 된 경로당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기청정기 경로당 보급 사업이 국비 지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훨씬 높다보니 보급률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