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기준 개선해야

오피니언l승인2019.03.1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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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지방은행장 및 노조위원장들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호소문을 통해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이 지방은행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 수주에 뛰어들면서 지역은행들이 무리한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주장이다.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의 지자체만 50여곳에 달한다. 그동안 전북군산시, 광주시남구, 경북안동시 등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지방은행이 맡았던 금고가 이미 대형 시중은행으로 넘어간 상태라 올해 재계약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 금고를 시중은행이 독차지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이같은 지방은행 주장에 대해 금고를 유치하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로도 출연금인 협력사업비 점수 4점보다 지역사회기여도 점수가 5점으로 높아 지방은행이 불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금고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받는 협력사업비조차 지자체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무시못할 계정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일반 가계가 조금이라도 이자 더 주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려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눈에 보이지 않은 기여도 보다는 당장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비제시 규모가 금고선정에 중요한 현실적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자체들이 이를 당당히 밝히는 것도 이는 결국 살림 잘하는 지자체란 인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개선이 필요한건 과도한 출연금이 결국은 대출금리 상승 등 은행이용객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긴 시간 지역과 호홉 하며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 한 지방은행 노력 역시 평가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금융당국 역시 지자체 금고 유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고선정 평가시 출연금비중을 낮추고 지역재투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예규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많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은행 간 밥그릇 싸움의 조정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은행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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